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강남3구 용산만 남는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그 외 지역은 전부 추가 해제됩니다.

 

현제 규제지역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 분당, 수정구 ),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으며,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주거정책심의의원회를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빼고 전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일 국토부장관은 국정대담에서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집값 하락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라며, 천천히 하향 안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남 3구까지 전부 규제지역에서 풀게 되면 다시 부동산 집값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유와 용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의원회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의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겠지만,

국토부장관과 각종 언로보도를 미루어보아 무난하게 해제수순을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도 축소예정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 또한 정부에서 우려하는 상황으로 상한제 대상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풀리게 된다면 거주의무 기간도 사라지게 되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마지막으로 토지거해허가구역 또한 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거용 토지를 매수한다면 매수자가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힘든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 한들 가파르게 하락하는 부동산 집값의 연착률을

과연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은행의 자금을 빌려 넣어야 하는데 지금의 주담대 금리가 8%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

실거주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이끌어 내기 위해는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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