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정리

2023년 부동산 정책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고금리 시대에

경제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4대 정책으로는

• 민생경제 회복지원
• 거시경제 안정관리
• 미래대비 체질개선
• 민간중심 활력제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동안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규제를 풀면서 부동산가격의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들을 푸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았습니다.

 

취득세 중과완화

 

주택 수에 비례해서 8$~12%까지 취득세가 중과되었지만 2 주택자까지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 주택자는 4%, 4 주택이상과 법인은 6% 세율로

조정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작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3년 5월까지였으마 1년 연장으로 2024년 5월까지로 되었습니다.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보다 낮은 기본세율로 기존의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정도 더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 단기 양도세 인하

 

기존의 1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 70% 중과하던 것을 기본세율로

다시 맞춰놓았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부활

 

전용면적 85m 2 이하 취득가액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하나였던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도 내년 초에 완화 방안을 다시 수정보안해서 발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건국 이래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지만, 고금리라는 복병을 만나서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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